찌라시 언론 기레기 시리즈 [34]: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 서경호 논설위원

 

한국 언론엔 경제 기사 쓰는 기자 중 유난히 기레기가 많다. 그 이유는 대체로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정치색에 물들어 똑같은 통계치를 갖고도 엉터리로 해석하고 소설을 쓰는 선동꾼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GDP 대비 한국 국가부채 비율에 관한 논란 아닌 논란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편향된 정치색을 가진 사이비 경제학자들과 그를 앵무새처럼 받아 쓰는 기자들이 합작하여 지금까지 툭하면 재탕, 삼탕을 넘어 한 20탕쯤 우려먹은 맹탕이다. 솔직히 지구 평면설, 달착륙 조작설만큼이나 더 설명해 줄 가치도 없는 주제다. 월급 값하느라 현 정부 비판은 해야겠고, 뭐라도 하나 제대로 분석할 두뇌는 없고, 그럼 어쩌냐고 따진다면 이해는 한다. "머리 나쁘면 삼대가 고생한다."고 부모님이나 원망하라는 거 외엔 난 해줄 말이 없다.

 

임성빈 기자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의 '블룸버그의 경고…"한국 국가채무, GDP의 50% 될 수도"'는 20년 된 고장 난 녹음기 틀어놓은 것만큼이나 지긋지긋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에 관한 판박이 기사다.

☞ [중앙일보] 블룸버그의 경고..."한국 국가채무, GDP의 50% 될 수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에 관한 통계는 있지만 어느 수준이라야 한다는 정확한 답은 경제학에 없다. 왜냐하면 이자율, 외채 비율, 경제 규모, 경제 성장률, 기축통화 발권국 등등 변수가 많은 거 이외에도 자본주의 경제가 진화하고 경제학도 그에 따라 발전하기 때문이다. 현대 경제학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역사, 수학, 심리학 등등이 복합된 학문이라 경제학만 외골수로 공부한 사람은 오히려 종종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게다가 과학과는 달리 이념과 정치색 따라 상반된 이론과 해석이 부지기수다. 20세기 저명한 경제학자 John Kenneth Galbraith는 "The only function of economic forecasting is to make astrology look respectable." (경제 예측의 유일한 기능은 점성술을 우러러보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도 했었다.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를 인용하여 GDP 대비 한국 국가부채가 2019년에 38.1%였는데 2020년엔 43.6%가 된다고 호들갑 떨며 제멋대로 경고란다. 역시 한국의 자칭 보수 사대주의자 아니랄까 봐 한국 경제에 관한 건데도 한국 경제 관료나 전문가보단 왠지 모르게 권위가 느껴질 것만 같은 블룸버그 이름을 판다. 

아래 IMF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가중 평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80% 이상, 선진국은 100% 이상, 신흥국은 40~50%선이다. 참고로 IMF는 한국을 선진국 경제(Advanced Economy), World Bank는 고소득 경제(High-income Economy)로 분류한다. 이 글 맨 위에 퍼온 도표엔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7%, 이웃 나라 일본은 237%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2019년 38.1%에서 2020년 43.6% 된다고 저 난리다. 

출처: IMFBlog 

IMF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며, 선진국의 90%가 2008년 경제 위기 이전보다 높다고 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우려할만한 것이라면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어야 할 상황이어야 한다. 

이쯤에서 난 어떤 후렴이 나올지 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 숫자만 갖고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복잡해도 좋으니,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국의 국가부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경제적,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으로 증명해 달라고 나는 요청한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난 군말 없이 사과하고 이 글을 내리겠다. 그게 아니라면 끝도 없이 반복하는 이 저질의 사기 좀 이젠 그만 치라고 충고하련다.

 

서경호 기자

서경호 논설위원 사진은 왠지 그의 직장 중앙일보 홈피에 없다. 구글 검색으로 찾은 사진을 보니 젊은 시절과 요즘 사진 두 개가 나온다. 세월 따라 머리 가르마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뀐 거 말고는 그동안 머릿속에 변한 게 없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서경호 논설위원의 '"한국, 현금 살포 의존말라" IMF서 날아온 경고'도 한국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설에 약방의 감초처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언급한 기사다.

☞ [중앙일보] "한국, 현금 살포 의존말라" IMF서 날아온 경고

불행히도 이창용은 정치색이 넘치는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그는 정치색에 찌든 서경호의 다음과 같은 우문에 역시 정치색을 못 버리고 우답으로 맞장구친다. 

[질문 인용] 올해 1분기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가 45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여당에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가 돼도 괜찮다는 말까지 나온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0%는 이제 마지노선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답변 인용]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0%에 무슨 이론적 이유는 없다. 하지만 60%도 문제가 없으니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자는 견해는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현 수준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GDP 대비 세수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 비율이 2040년 60%를 넘어서고, 2050년 100%에 가까워진다. 재정 여력이 있으니 지금 당장 더 지출을 늘리자는 건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견해다. 국가부채 비율 60%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내 우리에게 다가올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과 정부 경제부처 관료가 "60%도 문제가 없으니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자"고 할까?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계 빚을 늘리진 않는다. 그리고 세계 평균이 80%, 선진국 평균이 100%인데, 한국은 38.1%에서 43.6%가 되면 쓸데없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건가? 

경제성장률에 대한 언급도 없이 다짜고짜 고령화로 세수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2040년에 60%, 2050년엔 100%에 가까워진다는 이창용의 협박은 똘똘한 초등학생에게도 통하지 않을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횡설수설이다. 선진국은 지금 이미 10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한 세수 증가율을 숫자가 아닌 '크게'라고 표현하는 건 경제학자의 언어가 아니다. 조언이랍시고 떠든 이창용의 주제넘고 무책임한 흑색선전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일 뿐이다. 

서경호 기자가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이창용을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기사인데, 마치 IMF의 한국에 대한 공식 발표나 전언통신인 거처럼 'IMF에서 날아온 경고'라 기사 제목을 다는 서경호에게 난 '기레기' 외에 '기더기'란 명칭도 부여한다. 이 정도면 기사 제목 다는 게 가짜뉴스를 넘어 사기술의 경지다. 

[질문 인용]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답변 인용]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 돈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는 데 쓰면 더 효율적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과 구별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어서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 과거 일본 등의 경험을 보면 국민 전체에게 일회성으로 주는 현금 살포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작다. 돈이 없어 추가소득을 모두 소비로 쓸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달리, 중산층 이상은 받은 현금이나 쿠폰을 이용해 소비하더라도 다른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수록 현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우선 경제에 앞서 국어부터 교정을 보자. '국민들'이 아니고 '국민'이 바른 말이다. 지금 한국엔 영어의 영향으로 아무 데나 복수형을 사용하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 있다. '국민'엔 집합명사의 뜻도 있으니, '국민들'이라 하지 않는 게 정상이다. 

본론으로 돌아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이창용의 답변에 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 위기에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경기 부양책은 중산층 이하 개개인에게 지원금을 주고 돈이 빨리 돌 게 하는 거다. 지원금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구입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운영자금이 되고, 고용이 증진되어 일회성 재난 지원금이 아닌 장기적 경기 부양책이 된다. 

물론 여력이 있으면,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따로 지원금을 주는 것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 때 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진 않고 기껏해야 해고하려던 인력 일부를 안 하면 다행이다. 이건 경제 상식도 아닌 일반 상식이지만, 강의실과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한 경제학도 중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개인 재난 지원금부터다. 

그게 아니라면 미국은 왜 지난 2008년 경제 위기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재난 지원금을 개인에게 직접 주는 걸까? 저소득층과 중산층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 소득 $99,000(1억2천250만 원, 독신), $198,000(2억4천500만 원, 부부) 미만인 일부 중상층도 재난 지원금 혜택을 받는다. 그건 극상층이 아니면 지원금을 다 사용하고도 다른 소비가 별로 줄지 않는다는 경험적 경제 상식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보지 못하는 이창용의 굴절된 경제 지식은 구태의연한 이념·정치색에 오염된 거다. 

앞으로도 이런 가짜 경제 뉴스는 끊이지 않겠고, 정치적 편견으로 세뇌된 국민은 불행히도 나날이 늘어만 갈 게 자명하다. 입시 위주로만 교육제도가 운용되는 한국 실정에 어려운 일이지만, 학교 경제학 시간에도 이런 시사 문제를 토론학습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이유다. 

첨언: 

이창용이 IMF 국장 감투를 쓴 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고 시의적절한 상황 때문이다.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도 개인적으로 유능해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나올 차례인데, 일본은 아시아 여러 나라가 반대하고, 중국은 미국이 반대하니 한국이어야 했고,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을 적극적으로 밀었기 때문이었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의 IMF 투표권은 서열 16위로 1.73%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이 된 거다.

IMF 상위 16개국 투표권

국가	투표권 (%)	국가	투표권 (%)
미국	16.51	러시아	2.59
일본	6.15	캐나다	2.22
중국	6.08	브라질	2.22
독일	5.32	사우디 아라비아	2.01
영국	4.03	스페인	1.92
프랑스	4.03	멕시코	1.80
이탈리아	3.02	네덜란드	1.76
인도	2.63	한국	1.73

상위 16개국의 투표권은 64.02%로 그 아래 대여섯 나라의 동의만 구하면 사안을 결의할 수 있는 70%가 된다. 새로운 회원국 가입, 예산 지분 변경, 정관 변경과 같은 특별한 경우엔 85%가 필요하다.